[사설] 질 좋은 일자리, SW산업 토양에 달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부처와 기관의 예산 편성과 평가 등 부처 사업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모든 정책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 모든 일자리 사업은 물론 연간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 사회인프라(SOC) 구축사업, 조달사업 등에 적용키로 했다. 또 예산 세제, 공공조달, 금융 등 각종 정부 지원을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 기업에 집중하도록 개편하고, 각 부처마다 일자리 정책 총괄 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일자리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J노믹스'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겠지만, 단순히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위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만으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5세대(G) 이동통신 등 초고속 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수많은 센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산업의 대혁신을 불러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역시 소프트웨어(SW)다. SW를 잘 하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피폐한 국내 SW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정책연구소의 '2016 SW산업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SW 생산은 50조5000억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수출은 98억10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로 5.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5~2016년 중국의 SW산업 생산 증가율이 8.6%, 인도가 10.0%, 멕시코가 10.3%에 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떨어진다.

국내 SW 기업 가운데 매출 1000억원 넘는 기업이 2015년 187개사에서 작년 220개사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룹 내 시스템통합(SI)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IT서비스 대기업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게임사 등 SW라기보다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우리 SW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하도급 기업이 대부분이고, 산업 환경과 규제도 여전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와중에 민간의 SW시스템 사업 발주는 여전히 발주 기업 횡포로 중소 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토양이다. SW 개발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피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장관이 되자말자 한 간담회에서 "10년 전과 SW산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면서 SW 산업 개선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SW 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4차 산업혁명과 질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