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산업혁명 중기정책, 규제부터 털어내야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 승격을 전제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중기정책의 전면적 혁신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칭)로 격상해 중기정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앞으로 등장할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칠 중기정책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등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현재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에 흩어져 있는 창업 지원정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돼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 고용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기능도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조직과 업무의 통합을 넘어 제도에 혁신이 뒤따르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4차 산업혁명기 중기정책은 서로 단절돼 수립돼서는 안 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청도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 중임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병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일시적 시혜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시장·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 경쟁에 뒤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기정책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지원으로는 안 된다. 중기정책이 부처 단위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보호 편향의 정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 조원을 쏟아 붓고도 중소기업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창의와 연결이다. 민첩한 변신과 전환이 경쟁력이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기 중기정책은 이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규제가 보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외로 중소기업 규제도 많다.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소요되는 각종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오죽했으면 ICT업계 77개 관련 협·단체 연합으로 출범한 한국SW·ICT총연합회가 국내용 CC인증(공통평가기준)과 GS인증 폐지를 주장했겠나. 각종 인허가제와 인증제를 점검해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도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중소기업은 생존 위협까지 느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기 문재인 정부의 중기정책은 자생력을 잃은 좀비 기업은 과감한 퇴출하고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부터 털어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