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제협정 SW 지재권 연구 착수

동향·최신정보 등 실질적 지원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무역·국제협정을 종합 분석해 SW업계가 원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22일 SW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SW의 지식재산권 국제조약과 국제무역 협정 등이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모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으로 연구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SW 중심의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보통 SW산업은 패키지SW와 IT서비스를 지칭하나 ICT산업에 발달로 제조·금융·게임·인터넷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SW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SW는 과거 CD로 거래됐으나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로 유통돼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국제무역의 대상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SW 관점에서 국제 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태다.

따라사 세계 SW 관련 지식재산권 동향과 최신 정보 파악이 더뎌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SW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지원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이에 미래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과 협약, 다자간협약 등에 나와 있는 SW 관련 규정을 모두 조사해 SW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국제협정의 변화에 따른 업계의 대응방향과 국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내용 등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SW업계 관계자는 "SW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인 국내업체가 국제기구와 국가 간 무역협정 등에 나와 있는 SW 관련 저작권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