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큰물'서 놀려면..정부, 혁신기업 '놀이터' 만들어야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①해외선 기업이 이끌고.. 한국선 정부가 이끌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①해외선 기업이 이끌고… 한국선 정부가 이끌고…]

# 스마트폰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애플 ‘아이폰’의 탄생은 정부의 불간섭주의와 천재 기업가의 활약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종종 인용된다. 하지만 아이폰의 원천 기술은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서 태동했다. 아이폰의 획기적인 터치스크린 기술은 공립학교인 델라웨어대학교 교수와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은 박사과정 학생이 설립한 ‘핑거웍스’에서 만들어졌다. 아이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시리’도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실시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일부다.

저성장, 청년실업, 불평등, 노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 중심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둔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이폰 신화를 탄생시킨 미국 정부의 성공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법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서섹스대학교 혁신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열린 세계경제포럼 주제를 엮은 책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서 “아이폰 성공스토리에서 정부지원 연구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작은 정부의 경제 접근 방식 전환이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소극적 정부’가 아닌 기업 혁신의 파트너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떠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기초조사부터 상품화까지 혁신의 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 인터넷, 나노기술,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보면 △화학공정 △그린카 △스마트카 △섬유의류 △조선해양 등 20개 기술분야를 선정한 뒤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정부가 ‘탑 다운’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지정공모’ 방식이다. 예컨대 그린카 기술분야는 ‘배터리 및 실내난방용 경량 고효율 수가열식 유도가열히터시스템 개발’, 조선해양은 ‘액화수소 운송선의 CCS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공모한다. 과제를 정하고 개발 가능한 중견·중소기업을 뽑는 식이다.

중견·중소기업계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와 수직계열화를 통한 압축성장 전략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구시대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 대신 우리 경제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을 시시각각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향성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을 스스로 고안하고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법령이나 정보, 지식연구 등을 넓히는 근본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011년 이후 4년간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는 6만명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 증가의 97%(177만명)를 만들었다. 전체 부가가치 창출액도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넘어섰다.

아울러 정부간 부처 칸막이를 걷어내고 벤처캐피털업계가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많은 기술과 기업사이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시적 산업 정책방향과 기업 대상 사업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부처간 역할과 정부 거버넌스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성장단계 전과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설계와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면 중기청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