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어 세금 부과 술값 인상 논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사진)에게서 비롯됐다.

진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류에도 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담배·도박과 달리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술도 담배·도박 못지않게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건강증진부담금이 술에 포함되면 술값이 올라가 술 소비는 억제되고, 세수는 늘어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발생한다.

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해서 술자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한이 맺혔다"며 "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음주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지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폭력성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가정 파탄 등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술은 마약이다. 금주법 제정하자", "술값 인상되면 술 취해 비틀대는 사람 없어져 좋다", "술값 중에 특히 양주 세율을 크게 올려라" 등의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서민의 낙이 퇴근길에 술 한잔하는 것인데 이를 뺏으려는가", "술, 담뱃값 올리면 경제 위축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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