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맺은 약속도 지켜야 한다'던 박근혜 "최대 50兆 소요되는 10·4선언은 조정 필요"

10·4선언은 - 서해 공동 어로수역 설정과 北철도·고속도로 등 지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남북 간에 과거 정부에서 맺은 각종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키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임기 말에 김정일과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10·4 남북정상선언의 준수를 촉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모든 합의의 기본 정신은 상호 존중이 아니겠느냐"면서 "10·4선언 같은 경우는 이행에 있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민간이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걸 지킨다는 틀은 우리가 (유지)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동의도 받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4선언 이행은 다른 남북 간 합의와는 다르게 보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남북관계 기본 전략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내세웠다. 그리고 신뢰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기존 합의 존중'을 내걸었다.

이를 놓고 "10·4선언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었고 박 후보는 이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선언은 '서해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합의 내용이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북한의 철도·고속도로 개·보수와 백두산 관광 지원 등의 각종 경협 합의 이행에 14조(통일부 추산)~50조원(민간 기관 추산)이 드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박 후보가 이날 "10·4선언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동안의 애매했던 부분은 해소됐으나, 이로 인한 북한 측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는 "만나서 이행 가능한 부분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박 후보의 이날 발언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취했던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남측의 대표자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상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 지금까지의 환경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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