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격헬기사업 지연' 논란

(계룡대=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국방위의 12일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군의 공격헬기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군은 국외에서 대형공격헬기(AH-X)를 도입할지, 한국형 공격헬기(KAH)를 국내 연구개발로 양산할지, 두 안을 병행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의 도태가 임박해 항공전력에 막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헬기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군은 중대형급 KAH 개발을 희망했지만 NSC(국가안보회의) 지침에 의해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지난 4월 미측의 중고아파치에 대한 답변이 최초 우리 군이 소요를 결정할 때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격헬기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을 개발했는데 이의 개발을 위해 지상전력 엄호에 필수적인 공격헬기 사업의 우선순위를 늦춘 것 아니냐"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상전력의 도입을 늦추더라도 공중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과거 NSC 지침에 따라 기동헬기 성능평가 이후 공격용헬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은 합당하지 않다"며 "공격용헬기 사업은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헬기 사업의 방법을 놓고는 미묘한 견해차가 노출됐다.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앞으로 수년간 국방예산의 증액이 어려운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AH-X사업과 KAH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안의 병행추진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대형공격헬기는 종심작전용으로 필요하다면서도 KAH는 전투성능요구가 너무 커 소형으로 조정했다는 육군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육군 항공장교 인력 유지를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헬기를 다수 보유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항간에는 대형공격헬기 운운하며 수명이 다된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려는 담합과 책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며 "아파치 헬기는 대당 가격이 300억원 미만이지만 유지보수비가 단가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KAH를 고의로 지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정비를 통해 운영 중인 헬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헬기개발이 국내기술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공백이 없도록 획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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