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임업후계자 자금지원 실효성 없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업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청의 정책자금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임업후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 당사자들에게 거의 도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업후계자는 2003년 113명에서 2004년 144명, 2005년 215명, 2006년 259명, 2007년 567명, 지난해는 480명으로 늘었으나 자금지원은 오히려 줄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

따라서 1인당 평균지원액이 2003년 6000만원에서 2007년엔 7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임야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금액이 공시지가의 70%에 머물러 실거래 값과 차이가 너무 커 임업후계자들이 정책자금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임업후계자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했으나 산림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수도 2004년 1건에서 2005년 3건, 2006년 2건, 2007년 14건, 지난해는 15건으로 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