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납품비리 의혹' 호된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국방위의 8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군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현재 검찰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 고속정 납품비리 의혹,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 부품 원가 과다산정 의혹 등을 수사중이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K-9 자주포 관련 의혹과 관련, "방위사업청의 근무태만, 복지부동 탓 아니냐"며 "계약 당시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납품비리에 대한 총체적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청장은 방사청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한국무그와 삼성테크윈은 부적합 군납업체로 분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측은 "이번 사건은 병(한국무그)이 을(삼성테크윈)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해 발생한 것"이라며 "을 업체가 모를 정도로 문서를 변조해서 허위를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K-9 자주포 부품 원가 과다산정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2일 방사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는데 손놓고 있었느냐"며 "최종적인 원가검증을 못한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커미션 감소시 무기구입 예산 20% 절감' 언급을 거론하면서 "최근 납품비리가 계속 터지는 게 검찰과 청와대, 방사청의 국방예산 개혁의 대대적 작업 시작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변 청장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아무리 병(한국무그)이 을(삼성테크윈)에게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도 수입단가를 4.5배나 부풀려 납품한 것을 몰랐다면 1천600여명의 거대한 방사청 조직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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