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마약·총기 밀수 급증..韓 청정지역 맞나?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7배 증가마약밀수도 점차 대형화, 항공이용자 통한 밀수가 전체의 약 70%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과 총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닌가?8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5년간 7배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총기 밀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류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적발 건수의 50%이상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됐다.

또한 항공이용자를 통한 밀수도 급증해 전체 마약 밀수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마약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밀수의 상당량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실제 2008년 하반기부터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중대형 조직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특히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여 남아공, 터키, 캄보디아 등 새로운 마약류공급지로부터 일본, 대만 등 최종 목적국으로의 중계밀수도 시도되고 있다는 게 유일호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2009년 상반기 단속 실적 중 23건이 100g 이상의 대형 밀수가 23건으로 전체의 34.8%차지하는 등 밀수가 대형화 되는 추세다.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대마초 위주의 소액사건이며,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밀반입 루트의 주류를 이르고 있다.

실제 2009년에는 3월부터 100일간 남아공산 대마초 밀수에 대해 '희망봉 작전'을 수행해 시가 100억원 상당을 단속한 바 있다.

마약 밀수 대형화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해 단속장비, 단속인력 등을 집중투입하고 우편물, 여행자 등 주요 밀수유형에 단속역량을 집중해 특화 단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마약과 총기의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에서도 총기와 마약의 밀수적발이 점차 증가 되고 있다"며 "최근 마약 밀수가 대형화 되고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항공이용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