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계 시국선언 "李 대통령 국정기조 전환해야"

【서울=뉴시스】원로철학자와 전국 대학의 철학교수, 대학원생 등 400여명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현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의 폐쇄는 우리사회의 불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뤄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며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사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 중지 ▲집회와 결사 및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주요 법안 강행 처리 중단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 등을 요구했다.

철학계 시국서명에는 교수와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등 모두 387명이 서명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