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WSJ 기고 '금융위기' 조언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국의 위환위기 극복 경험 전수]국제적 권위의 일간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27일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세계 각국이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든 여정을 밟고 있다"며 "이번 G20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97년 국내총생산(GDP)의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것을 사례로 꼽았다.

둘째,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를 맡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셋째,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다는 것.

넷째 부실자산 정리 대책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다섯째,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하며,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되어야 하고,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조언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올 들어 외국정상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결의를 끌어낸 것과 관련,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정상간 합의도출에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기고문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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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