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정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경기 회복 기대⋯세제·금융 지원 제외는 아쉬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주택·건설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대책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기존 논의된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위·국토부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돼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면서도 "대책내용이 담긴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협회는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정책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 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사진=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또한 이날 입장문에서 LH가 3000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헤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두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