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 전세금 보증제도 손본다…아파트 전세 안정화 대책

전세사기 여파에 아파트 전세 수요 쏠림
정부, 조만간 전셋값 안정 방안 발표 예정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오르는 등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서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등 수급 불균형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장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 왜?

1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에 해당한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은 5.19%다. 완만한 수준의 장기 가격 상승세인 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매수 심리가 주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다. 여기에 빌라에서 터진 전세사기도 전세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1조9062억원(사고 건수 8786건)에 이른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3786호로, 지난해 3만2759호보다 27.4%가량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전세 대책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상품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확대, 해답일까?

국토부는 지난해 개편한 빌라의 전세금 보증 요건인 ‘공시가격 126%’(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주택가격을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뒷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관련해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일부를 전세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발표해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년 이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초기 임대료 등 규제를 없애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전셋값 급등과 역전세가 반복되면서 주거 불안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전세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