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마래푸'도 0원이래요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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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마도 안 낸다고?…종부세 대상자 3분의1 토막
2. 아파트 다 지었는데 빈집…'악성 미분양' 1만가구 넘었다
3. 시공사 해지한 상계주공5단지, 무슨 일?

은마도 안 낸다고?…종부세 대상자 3분의1 토막

국세청이 보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택 보유자 중 2.7%에 드셨군요.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3분의1 토막 났어요.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래요.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에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까지 기본공제돼요.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떨어져 과세 대상이 더 줄었죠.

올해는 78만명이 세금 부담을 덜었어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8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안 내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마래푸' 전용 84㎡는 18억원에 거래됐어요. 올해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요. 기본공제금액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덕을 제대로 봤죠.

같은 평형의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200만원에서 42만원으로 크게 줄었죠.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은마 전용 84㎡는 28억원에 거래됐고 올해 공시가격은 15억원대에요.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종부세는 여전히 딴 나라 얘기인듯. 올해도 유리지갑만 탈탈 털릴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아파트 다 지었는데 빈집…'악성 미분양' 1만가구 넘었다

보통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청약을 통해 집주인을 모집하는데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일명 '악성 미분양'이 2021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겼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299가구로 집계됐어요.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이 1만224가구로 한달새 7.5%(711가구)나 늘었답니다.

수도권은 1954가구, 지방은 8270가구로 각각 6.4%, 7.7% 증가했어요. 서울 악성 미분양도 408가구로 예외는 아니네요. 2021년말만 해도 52가구에 불과했는데 작년말 340가구, 6월 484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300~400가구 수준을 기록해왔어요.

안 팔리는 집은 강서구(151건), 강동구(96가구), 강북구(69가구), 광진구(38가구)에 집중됐어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여전히 69가구(9월말 기준)가 남아있고요.강서구 '화곡 더 리브 스카이'(98가구)와 광진구 '광진파크하우스'(35가구) 역시 입주하지 않은 빈집이 여럿이에요.

싸게 팔면 되지 않냐고요? 제값 주고 산 입주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할인 분양=안 팔리는 아파트'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는 우려도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해요. 분양가나 청약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좋은 입지, 좋은 가격의 집을 '옥석가리기'해야 할 때입니다.

시공사 해지한 상계주공5단지, 무슨 일?

서울 노원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상계주공5단지가 최근 GS건설과 시공 계약을 해지해 잡음이 일고 있어요. 이 단지는 올해 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는데요. 지난달 25일 소유주 전체회의를 열고 판을 엎었어요.

핵심 이유는 5억원에 달하는 주민 분담금과 48개월의 공사기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에요. 상계주공5단지는 전용 31.98㎡(11평)로만 이뤄진 840가구,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재건축으로 최고 35층, 996가구로 재탄생할 계획이었어요. 공공임대 152가구를 고려하면 일반분양 물량은 거의 없는거죠.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평형 전용 84㎡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8월 이후 5억원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분담금이 시세보다 높다니 꽤나 부담일 것 같아요. 소유주들은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계약은 파투났고 이 단지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게 됩니다. GS건설은 보증금과 투입비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안그래도 공사비가 고공행진하는데 시공사 해지와 재선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네요. 아마도 새 시공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아 뵈는데요. 새 아파트는 언제쯤 지어질까요?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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