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된 대통령 지시…추심업체 넘어간 미추홀 '깡통전세' 5채 경매

정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시행에도
대부업체로 채권 넘어간 45채 연기 안 돼
미추홀구 경매 물건 두고 "1+1, 바겐세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채권이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간 주택들은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추심업체는 사실상 민간 업체여서 정부가 권고한 ‘자율적 유예’ 조치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0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인 ‘ㄷ’아파트 5채의 1차 경매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잡혔다. 정부가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다음 날이다. 반면 이들과 달리 미추홀구 소재 ‘ㅎ’아파트 1채는 이날 확정되기로 했던 경매기일이 늦춰졌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채권자는 제2금융권인 D신용협동조합이었다. 즉 경매기일이 잡힌 5곳은 이미 채권이 대부·추심업체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경매 중단 지시에도 손쓸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이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경우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아파트 중 상당수가 대부 추심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131곳 중 은행은 2곳, 나머지는 전부 제2금융권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부실률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부실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넘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아파트 한 동(45채)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서 화제가 된 피해주택은 이미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대부업체로 채권이 이전된 경우였다. 이렇게 이전된 부실채권은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일 인천지법 경매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진행된 주택 4채의 채권자도 모두 대부·추심업체였다.

미추홀구 대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며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이들 가구에도 경매 유예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계속 진행되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주택 경매는 지금도 열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이 경매에 쏟아지면서 이를 노리는 경매족들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경매 참가자들은 물론,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서조차 "1+1행사, 바겐세일 중"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남발하며 경매를 부추긴다. 소재지가 미추홀구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2억원대 초반에 매겨져 있다. 하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평균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인 1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미추홀구 대책위 관계자는 "한 채 살 돈으로 경매를 통해 두 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경매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며 "경매 관련 유명 유튜버는 이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해 대책위에서 이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