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에 尹정부 첫 '주거사다리' 놓는다

8·16 대책 일환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주변 시세 70% 이하로 공급 예정
저금리 초장기 모기지 적용 첫 선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속도낼듯

하남 교산신도시 조감도(맨위)와 고양 창릉신도시 내 창릉문화공원 조감도 LH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의 일환인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은 3기 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3기 신도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주차편의 향상 시 가산비 반영 등 주택 품질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8·16대책 3기 신도시 조성 적극 반영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기반으로 초기 부담이 큰 집 값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는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기존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 규제 정상화, 인센티브 도입 등 새 정부가 강조해온 민간의 공급 활력 제고 대책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대표적인 공공택지 개발인 3기 신도시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된다. 특히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3기 신도시에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양질의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간 협약이 지난 2019년 1월 체결돼 앞으로 100% 국공립 유치원이 설립되고, 입지와 규모 등 도시계획에 있어 학교용지가 우선 반영됐다.

아이와 부모 모두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사업지구 총 면적의 3분의 1 이상 녹지가 들어서고, 학교·공원·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를 연계한 스쿨파크로 조성된다.

LH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스마트 미래도시 특화 요소를 도입한다. 현재 다양한 스마트시티 특화 전략이 마련되고 있으며, 개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尹 임기 내 주택 공급 기대감↑

8·16 대책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주택품질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3기 신도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주차편의 향상 시 가산비 반영 등 보다 강화된 기준과 확대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사업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중형 평형이 포함되는 통합공공임대 유형으로 건설돼 전용면적이 확대되고 주택 마감재·내부 설비 등도 개선돼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LH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최초로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통합심의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했고, 일부 단지는 사전청약을 통해 빠르게 선보이고 있다.

남양주 왕숙·왕숙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개 지구에서 보상, 인허가, 조성 공사 등 추진 일정이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인천 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며 지장물 보상이 진행중(85%)이다. 하남 교산(96%), 부천 대장(69%), 남양주 왕숙(73%)·왕숙2(64%), 고양 창릉(44%)도 보상에 한창 속도를 내고 있다. 도로와 관로 등 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시공하는 조성공사는 지난 4월 인천 계양 착공을 시작으로 6월 남양주 왕숙·왕숙2, 8월 고양 창릉 및 부천 대장 등 순차적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이런 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양질의 입지에 대규모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3기 신도시의 조기 추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