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공공임대 줄이고 공공분양 늘린다

국토부, 내년 예산 공공임대 줄이고 공공분양 늘린다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7.0%가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국토부 예산안 두 분야인 SOC 및 복지 모두 감소했다. 다만, 8.16대책을 통해 발표된 부동산 핵심 정책 예산은 늘었다. SOC는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은 줄었지만 수도권광엽급행철도(GTX) 사업은 증가했다. 복지 관련해선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덜어냈다.

GTX 늘고, 제주2공항 줄고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예산 22조5000억원, 기금 33조4000억원)은 정부 전체 예산안 639.0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앞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은 2018년 9.3% 2019년 9.2% 2020년 9.8%, 2021년 10.2%, 2022년 9.9%였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인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화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예산안 55조9000억원 중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이 감소해 10%가 줄었다. ‘복지 예산’은 36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이 줄어 5.3%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분야은 확장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율,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고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8.16대책에 포함된 핵심 부동산 정책 관련 예산은 줄지 않았다. SOC 예산에서 GTX 예산은 6712억원으로 전년대비 207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GTX-B 노선 민자구간 예산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743억원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 민자구간은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설계·감리비가 투입되지 않아 협상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됐다”고 말했다.

반면 SOC는 진척 속도가 더딘 곳은 예산이 깎였다.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 예산은 972억원으로 전년대비 2130억원 줄었다.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른 감액이다. 또 제주2공항건설 사업 예산은 173억원으로 전년대비 252억원이 줄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들 반발이 심해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공임대 줄어

국토부 복지 분야 예산은 주거복지예산(2조7238억원)과 주택도시기금(33조85억원)으로 나뉜다. 전년 대비 각각 15.1% 증가하고 6.5%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보단 공공분양주택을 중시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1.4%(1267억원), 52.4%(5725억원), 37.8%(1조254억원)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3.6%(3조797억원)가 줄었다. 반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9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93억원이 대폭 늘었다. 청년원가정책 등은 분양 제도기 때문에 대출 지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줄어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측은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을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출융자 예산이 줄어든 반면 주거급여지원 예산(2조5723억원)은 전년대비 3093억원 늘었다”며 “주거급여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6%(4인기준 약 235만원)에서 47%로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