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尹정부 부동산대책..공급 '우선' 규제완화 '신중'

[the300]인수위 부동산TF 250만호 공급 로드맵 주력..세제 개편안 등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새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가 금명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국정과제는 공급대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보유세 개편은 인수위 차원에서 결론내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조직에서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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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250만호 공급 로드맵 주력…새 정부 출범 후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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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TF는 윤 당선인의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서로 구성된 주택공급TF는 연도별 공급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우선 서울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보지를 찾고 있다.

공급 대책은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요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 당선인은 5년간 전국 25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다. 지역별 목표 공급량은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130만~150만호 수준이고 나머지 100만~120만호가 지방과 광역시에 분포했다. 입주물량이 아닌 인허가와 사업인가 기준으로 잡혔다.

주택공급 로드맵은 완성됐지만 이 내용을 인수위 단계에서 공개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에게 정식 보고를 거치지 않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정책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이행 방법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수위 내부에선 부동산정책 공개 범위와 시기를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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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할라…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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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제개혁 TF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개편 등 공약은 이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좀 더 신중론에 가까워졌다. 새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경계감이 커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모두 성급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중요 정책과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당초 공약한 전면 폐지보다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규제도 원활한 전월세 공급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전망이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도 야권과 협치를 고려해 전면 폐지에서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 방안도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SR) 비중 조정, 시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정책도 관심이 높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 검토사항으로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 없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부동산정책 방향 등 총론을 제시하고 원 후보자가 내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개별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시그널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같은 날 예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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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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