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국토부 장관 후보 원희룡.."공급 확대·규제 푼다"

"국지적 가격불안 우려와 장기적 집값 안정 고려한 꾸준한 정책안배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불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교체에 힘을 더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 장관직에 내정되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사령탑에 오른 첫 번째 인물이 된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결이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을 더하고 있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윤 당선인은 내달 출범할 차기 정부를 이끌 초대 내각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 대해 "2번의 제주지사를 지내며 혁신적 행정을 펼쳤고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공약을 설계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 핵심인 지역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차기 정부 국토부 장관 1호 후보로 내정된 원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서면서 정비사업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은 크게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과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 등을 내놓기도 했다.

원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 주자 시절 '주택 국가찬스 2호' 공약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文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집값 폭등 원인으로 지적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늘리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 안정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원 후보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또한, 원 후보는 "재개발 발목을 잡은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 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이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부동산 공약은 차기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과 함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는 등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견인할 수장 후보에 오른 원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 대권후보 시절 내놓은 부동산 공약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격 고점인식과 기준금리 인상, DSR 규제강화로 점차 가격 안정을 찾아가는 주택시장 기조를 고려할 때 과거 몇 년과 같은 집값 불안 양상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라며 "다만, 아직 시장 유동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3천613조원에 달하는 만큼 국지적 가격불안 우려와 장기적 집값 안정 목표를 고려한 정책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급격히 위축된 거래시장 속에서, 실수요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과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할 영끌 차주의 디레버리징을 돕기 위한 퇴로확보도 차기 정부의 정책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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