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공급·세제완화 '신호탄'

박종홍 기자,유새슬 기자 2022. 3.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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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민간주도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 지 주목된다.

부동산TF는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및 경제2분과 전문·실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주거복지 분야 등의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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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논의될듯
심교언 건국대 교수(자료사진) 2021.3.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유새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민간주도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할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24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부동산TF팀장으로 심교언 교수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부동산TF 등 세 개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제기됐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TF는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및 경제2분과 전문·실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주거복지 분야 등의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업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심 교수는 지난달 초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시장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TF가 주택 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수립하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심 교수는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공약 전반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TF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게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도 한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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