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중대재해법 등 규제 양산만으론 안전사고 해결 어려워"

"주체간 이견 해소 등 필요"..'차기정부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개최
"주택시장 불안, 정책 실패 기인..공급 확대하고 구입여건 완화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건설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및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 건설 정책' 주제 발표에서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특정 정책이 산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산업 내 상당한 폐해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와 산업의 당면 이슈를 Δ국민 삶의 질 안정 Δ격차 해소 Δ산업 고도화 Δ안전한 인프라 및 현장이라고 분석했다.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선 공원·공공의료·사회복지 등 생활 SOC개념을 확장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도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파편화된 프로세스와 조달방식, 생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현장 관련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 발족도 방안으로 들었다.

차기정부 주택 정책 발표를 맡은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로 불안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Δ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Δ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Δ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 산업 고도화를 차기정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지 선별에 노력하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차 2법은 시장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 유예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선 공급 부분 물량 확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빠르게 주택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청약제도 완화, 대출 완화도 대안으로 꼽았다.

1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개편해 주택을 늘리고 미래 사회 대응에 나서 산업 고도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용도지역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 기능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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