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0일만에 8만 가구 공급..여의도·강남 재건축 곧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에서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00일 만에 시내 8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이 성사됐다. 보존 위주 도시재생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새아파트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정책 틀을 바꿔 단기간에 신도시 2~3개 수준의 신규 주택을 확보한 셈이다.

이를 통한 주택 순증 물량만 최대 3만2000여 가구에 달할 전망으로, 도심 공급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여의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향방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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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0일 간 정비사업 신속 승인…최대 3만2000가구 순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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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00일 간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시켜 약 8만 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내부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을 통해 1만7000가구 주택 공급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사업이 표류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 등의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통합개발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개포우성7차도 단독개발을 승인해 기존보다 가구 수를 50% 늘린 1234가구 공급계획을 만들었다.

시는 또 오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총 90건의 재개발·재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3만7000가구 인허가를 완료했고, 역세권청년주택 약 1만가구 착공을 승인했다.

2019년 6월 이주를 마쳤지만 스카이브릿지 설계 문제로 난항을 겪은 잠실 미성크로아 아파트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1850가구 신축 단지로 탈바꿈한다. 15년 이상 사업이 지체된 이문4구역은 최고 40층, 3541가구 대단지 정비계획이 승인됐다. 대치우성1차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712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착공 물량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 등 13개 구역 약 9000가구이며 준공 물량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공급을 통해 최대 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도심에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은 기존 세대 수의 1.2배, 재건축은 1.6배 순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8만 가구 공급을 통한 순증 가구는 약 1.3배~1.4배 수준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시는 향후 정비계획 인허가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심의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매년 25개 재개발 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2만60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전세난 우려는 총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장기전세주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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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강남권 재건축 사업도 곧 결론…실제 공급효과 높이려면 정부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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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여의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계획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잠실5, 은마, 여의도 시범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과 추진위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고, 큰 틀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단지별 승인 시점과 관련 "단기에 주요 재건축 단지 인허가 심의를 모두 통과시키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시장 안정화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걸쳐 적절한 시기에 분산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양도지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고,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정부와 실무 협의마다 논의 중이며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정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주민이 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가장 유리한 개발 방식을 컨설팅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특히 재건축의 경우 시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정비구역 결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고 건축심의도 단 1회로 통과시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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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인기…여의도 시범, 대치미도맨션 등 주요 단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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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사업을 위탁 관리 중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4일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 2차 단지가 강남구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밖에도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인 '상생주택'과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 모아서 아파트를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 사업지를 발굴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만 가구, 총 80만 가구의 공급 목표를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시 정책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발 호재가 반영돼 가격이 뛴다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계속 늦추면 기존 단지 가격만 끌어올리고,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야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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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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