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없어서 난리인데, 작년 공공임대는 16%가 빈집

사실상 전세 수요 흡수 못해
文정부 들어 임대 50만가구 늘렸지만
넓고 쾌적한 집 원하는 눈높이 못맞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50만가구나 늘었지만, 비어 있는 임대주택도 늘면서 공실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6.6%인 1만2029가구가 올해 5월까지 임차인을 못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섯 집 중 한 집꼴로 비어 있는 셈이다. 이 중 5657가구(7.8%)는 6개월 넘게 공실인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대량 공실로 남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라며 전용면적 40㎡ 미만의 원룸같이 좁은 집을 대거 공급해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며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7년 135만가구였던 공공 임대주택이 올해 185만가구로 늘어난다”며 “전체 주택에서 공공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상위권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한층 심각해졌다. 2017년 5월 2억3914만원이던 전국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 3억2355만원으로 35%나 올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은 소수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민간 임대 시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