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경고·대출 조이기·신규택지까지..정부 대책, '패닉바잉' 잡을까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 계속..안정화 카드 잇달아 내놓는 정부
전문가들 "신규 공급은 먼 일..규제 풀어 재고 시장 매물 늘려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점 경고부터 대출 규제, 사전청약 확대, 공급 폭탄 발표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든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급등하는 집값과 이로 인한 '패닉바잉'(공포구매)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1%대를 넘나드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승폭은 정부의 2·4 대책 발표 이후 3월 1.32%, 4월 1.06%, 5월 0.96%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6월(1.31%)과 7월(1.17%) 다시 1%대로 올라선 이후 8월 1.50%를 기록했다.

◇경고부터 대출 조이기, 공급 약속까지…잇단 대책 내놓는 정부

앞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값 급등 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달아 대응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정부 경제 수장들은 집값 고점을 수차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며 수요자들을 향해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 규제도 이어졌다. 가계부채 안정을 이유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동결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의 첫 발을 뗐다.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전날엔 수도권과 충청권에 14만 가구분의 공공택지 물량을 추가한단 내용의 발표도 했다. 통상 수요일에 하던 국토부 주택공급 브리핑을 주초로 당기면서까지 강력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5번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감이 패닉바잉과 영끌을 부추겼다"며 "정책 실패에서 패닉바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은 없고 시장은 수급 불균형…효과는 글쎄"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당장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규제로 매물이 풀리지 않아 재고 주택 시장엔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약속한 신축 공급은 실제 공급까진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은 오르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은 없어 불안감을 잠재우기 쉽지 않단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기존 재고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오랫동안 가져온 정책 기조를 일시에 변동하기는 어려우니, 보유세는 더욱 과감하게 매기더라도 거래세를 크게 낮춰 재고 시장에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규제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고, 1주택자들도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주택을 쥐고 놓지 않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억제 위주 정책을 펴면 거래량이 줄긴 하지만, 매물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이라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규제와 공급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현 기조가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고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듭된 부동산 실정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향후 정부가 이끄는 방향대로 시장이 따라올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신뢰도가 손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신규 공급 등 정부 대책이 큰 효과가 있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