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각 세운 야권 '부동산 공약'..대권 후보자 검증도 한목소리

야권 주자들 '세금인하·대출확대'에 '용적률 상향' 공약
"시장 중심적 공약 긍정적".."공공성 강화 없어" 비판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2021.8.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선이 성큼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모으는 양상이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물량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민간'을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선 대선 주자와 그 가족들도 부동산 검증을 받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임대차3법 폐지' '세금 인하' '대출 확대'…"文정부 이전으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거나 대출을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택 세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생필품인데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또 "청년들에게는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택 구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는 풀고 세금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겠다"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내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겠다"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유 의원은 '임대차 3법'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호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엄'을 내걸며 부동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제해야 하는 규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꼽았다.

최 전 원장도 "대출을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자기 소유의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 폐지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는 또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도 했다.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자료사진) 2021.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용적률 확대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

야권 주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이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 전 총장은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대폭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정부가 수요만 억제하려고 한다. 문제는 공급이다"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와 함께 '수도권 민간 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의원 역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야권 주자의 공약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의 공급이나 세제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시장 중심적으로 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투기 억제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서민들이 찾는 아파트를 적재적소에 공급해준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공공성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대선 주자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선후보도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응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했는데"라며 "권익위에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이 있을까"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도 "부동산뿐이겠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전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을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며 "왜 부동산만 하나. 예금이든 주식이든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제주지사도 "대선후보면 자신의 재산, 인생 경력 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도 예외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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