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전셋값 폭등 중인데 "임대차법 효과 있다"는 文정부의 '정신승리'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서는 23일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폭주하는 민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늘어선 상가./뉴시스

지난해 7월말 여당 주도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한 후 전국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사이 평균 32%나 급등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시행 후 77.7%로 높아졌고,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도 집값 상승 폭이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여당 대선 후보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은 공약 역시 대부분이 기존 규제를 재탕하거나, 시장 원리를 크게 역행하는 정책들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과연 사람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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