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찔끔, 양도세 되려 강화?..방향 못잡는 與

종부세·양도세 놓고 고심 깊은 與
완화 추진했지만 '부자감세' 역풍
양도세 장기보유특공 축소 움직임
거래세 높이면 시장불안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온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방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완화를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자감세’라는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에 한해 오히려 부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업계에선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조세저항이 커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개최되는 정책 의원총회에 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와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을 두고도 당내에서 이견이 큰 만큼 각 사안별로 여러 안을 마련해 해답을 찾겠다는 취지다.

내리겠다던 보유세는 찔끔…거래세 인상?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안과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가격이 아닌 ‘상위 2%’ 비율로 정하는 안 등이 올라가지만 파격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궐선거 패배 직후만 해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선 안된다"는 비판과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논의가 막힌 상황이다.

반면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추후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될 경우 결과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커져 시중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특위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늘려 매물 출현을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는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면제돼 있는데, 정부는 이런 혜택 탓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빨리 내놓지 않는다고 보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혼선에 서울 집값은 다시 불안

업계에서는 양도세 부담 강화가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상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이기는 하지만 거래비용 증가는 결국 주택공급을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함에도 상반기 매물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도 반대 근거로 꼽힌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권 침해와 정책 신뢰 하락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집값은 매물잠김 현상으로 V자 반등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총 4만5720건으로 한달 전 4만8396건 대비 5.5% 감소했다. 6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에 앞서 다주택자의 절세를 위한 주택 처분이 마무리되면서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서 서울 집값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강남·서초·노원 일대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매매가는 지난달 23일 25억원을 돌파했고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66㎡는 지난 19일 직전 최고가(4월)보다 6000만원 높은 8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거래가능한 매물이 귀한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호가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