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도세 중과 '유예'?.."'인하' 아니면 다주택 매물 안 나올 것"

여당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봤을 때 효과를 볼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지 않을 거란 예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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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양도세 최고 '75%'…현행 최고 65% 유지로 효과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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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거래세 완화 방안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가에도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최고 75%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30%가 더 붙는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뛰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현행 양도세율은 이보다 각각 10%P(포인트)씩 낮은 상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가 가산돼 있다. 따라서 여당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예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양도세율도 시장에선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더 요구한 상태여서 '중과'이고,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여기에 10%포인트씩 더 붙여 '중중과'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인상되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중과 유예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규제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이 10년 넘은 건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줬지만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크게 느껴왔기 때문에 세율을 어느정도 폭으로 낮추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감하게 세 부담을 완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같은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과감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펴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에 충격이나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의 규제 완하는 기대하기 힘들고, 대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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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종부세, 공급 정책 등 같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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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 완화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세율까지 낮춰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길 것이고 이는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해 결국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면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제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떠나 집값이 떨어진다면 던지고, 올라가면 버틴다"며 "공급확대를 추진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양도세는 특정 시점까지만 완화해준다는 방식으로 확실한 '집값 하락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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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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