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49억 떼먹은 집주인, 이름 공개해야"..개정안 나와

소병훈 민주당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 발의
영국 '나쁜 임대인 제도' 본 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둔 임대사업자 A씨는 세를 놓은 주택 477채 가운데 220채의 전세보증금 총 449억원을 떼먹었다. 전세보증을 서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를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424억원을 지급했는데, HUG는 A씨에게서 아직 한 푼도 되받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의 임대사업자 B씨도 보유한 집 591채 중 70채의 전세보증금 13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HUG가 대신해 107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내준 뒤 B씨를 독촉해서 받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악덕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017년 도입되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에서 착안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 이력 조회로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소 의원은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다”며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소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