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文정부, 집값 잡겠다더니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만 줘..지지층 잃을만"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페이스북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러시아 출신으로 2001년 한국으로 귀화한 좌파 성향의 학자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정부의 말고 행동은 달랐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말했지만 뒤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투기판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월세 안정을 면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했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게 다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이 안 내려간다라고도 했다"며 "이게 과연 부동산 망국을 끝내겠다던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정상적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정권은 계속 다주택자들, 부동산 부자들에게 끌려다녔다. 다주택 보유를 법적으로 제한시키고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대신에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을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특혜까지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국 부동산 무산 계급은 부동산 부자들의 행태를 보는 데에 지치고 말았다. 민주당은 그 기반일 수 있었던 중하층, 무주택자층, 약자층을 잃고 말았죠. 자업자득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