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5.1%→43.6%..18.5%p↑

토지 등 포함시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배..고지액 9.4배 급증
김상훈 의원 "집값 올려놓고, 실소유자에 징벌 과세..완화해야"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 등 다른 종부세까지 포함한 1주택 납세자도 크게 늘었다.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토지와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평가다.

1주택자의 전체 종부세액 부담도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