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되나..당정, 정책 재검토 물밑 작업

선거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확인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정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2·4 대책을 위시로 한 공급대책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 또한 주요한 정책 조정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공시가가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내년 공시가를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민주당 역시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