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적폐 몸통..세금 특혜 전면 폐지해야"

한 시민이 송파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며 전화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 주택 임대사업자라며 이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무주택 시민모임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임은 여러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 부양책이었다"라며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집 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특혜로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고, 서울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며 "집 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 정책이야말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월 17일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를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더 확대했다"며 "이 제3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 악법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확대했으니 문재인 정권이 무주택 국민보다 다주택자와 건설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는 작은 적폐일 뿐, 집값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작은 적폐인 LH직원과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적폐의 몸통을 청산하기 위해, 권력 내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받는 자들을 색출해 전액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엄청난 세금 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