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직원 몰수·추징 난망.."임대차법만 소급?" 원성 폭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빠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공직자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얻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몰수·추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대부분이 소급적용해놓고 정작 사전정보를 통해 땅을 투기한 공직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직자의 투기 재산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소급 적용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해당 특별법에는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 및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급적용이 돼야 LH 직원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3기 신도시 땅을 몰수, 이들에 대한 토지보상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우려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허영, 김교흥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은 소급적용을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몰수·추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대책에서 소급입법 논란에도 강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의 임대계약에도 법 시행을 적용했다.

더욱이 3기 신도시 비토 목소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공급대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적절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57.9%, 철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34%로 나타났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든지, 소급 적용을 통해 투기소득을 회수하든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임대차법 강행 때도 소급적용해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도 투기한 것이 많으니 소급적용 안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왜 임대차법만 소급적용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LH 부패방지 5법은 위헌성 논란 때문에 소급입법이 어려워 적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한다"며 "도대체 왜 임대차법은 소급입법한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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