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중한 목돈 보호받도록..부동산 정보 투명성 혁신
고질적 부동산 정보 비대칭 해결
◆ 주거혁신 ◆
주택난이 심각한 경성에 사는 조씨는 어렵사리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밀린 집세를 요구해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가짜 집주인이 월세로 임차한 집을 여러 사람과 전세로 계약해 목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조씨는 자신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 2018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대리권을 받은 공인중개사 김씨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50명에게 7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위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80여 년 전의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사건 모두 판에 박은 듯 닮아 있다. 부동산은 고가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인식된 기존 거래 방식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법과 제도의 복잡성은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켰고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면서 동일 수법의 사기 행태가 긴 세월에 걸쳐 발생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로 출발해 지난 17일 분사에 성공한 '비앤써(Be Answer)'다. 한국부동산원은 50여 년 역사를 가진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조사·통계, 시장 관리, 주택 청약, 도시재생 및 녹색건축 등 광범위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청약홈,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앞장서는 한편 사내벤처 육성을 통해 부동산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로 출발한 비앤써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비앤써가 개발한 1호 시스템 'ICU(아이쿠)'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아이쿠는 부동산 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숨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사내벤처 운영기업'으로 선정됐고 동일 연도부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내벤처팀을 육성해오고 있다. 아이쿠는 특히 복잡한 부동산 거래 단계를 '탐색-계약-계약 후' 3단계로 단순화하고 각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시간으로 탐색해 알려준다. 거래 예정가가 시세 대비 적정한지, 근저당 등 각종 권리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준인지도 알려준다. 분사 이전인 지난 2월에는 다방의 한유순 대표와 의기투합해 MOU를 체결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와 ICT·GIS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 사회 환경 속에서 이번 비앤써의 성공적인 분사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부동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부동산 산업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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