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시가격 산정 후 거센 후폭풍..다주택자 움직일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인상률이 공개되니 충격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보유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는 불안과 불만이 혼재되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됩니다. 더 버틸 것인지,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다주택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시가격 공개 이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시가격을 얘기하기 전에 어제(18일) 주간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지수가 발표됐는데,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4 공급대책과 공시가격 급등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상승 폭 줄어든 수도권 아파트값…세금 포비아 현상?
- 수도권 상승 폭 0.28%→0.27%…전국 오름폭도 축소
- 수도권, 상승 폭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오름세 유지
-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 폭 둔화…0.07%→0.06%
- 서울, 2·4 대책 발표 직전 0.10% 상승 뒤 연속 둔화
-서울, 재건축 기대·상대적 저평가 중저가 지역 상승
-  경기, GTX 라인 등 교통개선 기대감 지역 상승세
- '천정부지' 전세도 진정세…전국 0.16%→0.15% 상승
- 서울, 0.06%→0.05% 상승…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
- 중랑·노원·성북구 등 전셋값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Q.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9% 넘게 오릅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가 올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집값과 무관하게 공시가가 훌쩍 뛴 곳도 있어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시는 공시가가 70% 넘게 올랐는데요.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19.08%↑…세종 70.68% '급등'
- 공시가 2017년 4.44%→지난해 5.98%…완만한 상승률
- 두 자릿수 상승 '깜짝'…2007년 22.7% 상승 후 14년만
- 서울 19.91%·경기 23.96%·대전 20.57% 등 상승
- 17개 시·도 중 최저 상승 지역 제주도 1.72% 상승
- 국토부 "올해 현실화율 1.2%p…나머지는 시세 반영"

Q. 공시가가 논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가 대폭 늘었어요. 집값이 올랐으니 기분 좋게 종부세를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겨우 대출받아서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금액이 얼마건 간에 내가 올린 집값도 아닌데 억울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 공시가 급등에 부과 대상 급증…대출 낀 1주택자 부담↑
- 종부세 대상 470% 증가…처음 내는 아파트도 '속출'
- '공시가격 쇼크' 대출 원리금에 세금까지 서민들 한숨
- 강서·성북·동대문구 등 30평대 아파트 종부세 대거 포함
- '부유세' 종부세, 마용성 거쳐 서민·중산층 확산
- 정부·여당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내는 사람 극소수"

Q. 더 억울한 건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 심지어 바로 앞집인데도 종부세 희비가 갈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1억 이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에 준한 혜택을 받다가 올해 갑자기 무주택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겼어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7.57%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9% 넘게 오르는 게 말이 되냐는 계산인데요.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도구 아니냐는 항변이에요?

- "옆집은 안 내는데"…공시가격 산정 놓고 논란 증폭
- 같은 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 공시가격 이중잣대 논란…집값 상승률보다 크게 상회
- 시민들 "세금 더 걷으려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나"
-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각종 혜택
- 정부 공인 비투기 대상 아파트 약 20만 가구 증발
- 공시가 급등에 1억 넘겨 청약·각종 세제 혜택 박탈
- 공시가격 급등에 '똘똘한 한 채' 세금부담 급증
- 전문가 "코로나 와중에 1주택자들에게까지 증세"
- 보유세 인상으로 내수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도

Q. 지난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제주도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47채는 폐가, 빈집, 무허가 건물 등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불만으로 이의신청이 상당할 듯한데요. 일부 지자체장은 직접 나서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에요?

- 불장에 현실화율까지…서울 자치구 일부 20% 이상↑
- 서초·제주,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인상 근거 불분명"
- 일부 지자체 "정부 공시가 믿을 수 없어…전면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시세 평가 등 구체적 기준 비공개
- 시세 대비 공시가율 90% 방침…집값 떨어져도 공시가↑
- 서초구청장 "제주지사와 정부에 공시가 동결 건의"
- 공시가격 충격에 '최다' 의견 제출·이의신청 예상
- 일부 지자체장 공시가격 반발에 국토부 "문제없다"
- 국토부 "공시가, 동·층·조망 등 가격 요인 반영"
- 국토부 "표준주택 선정, 지자체 공부에 기초해 이뤄져"

Q. 정부의 공시가격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공시가격 조정 시 국회 동의를 받는 법안,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는데요. 현실화율 계획은 이미 정해졌으니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산출 근거는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 국토부, 공시가격 결정·공시 후 산정 기초자료 공개
- 작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상승 방지 법안들 잇단 발의
- 공시가격 산정 시 산식 공개 등 공시법 개정안 발의
- 공시가격, 재산세·기초연금 등 근거…측정 산식 비공개
- 정부, 연 3%p씩 상승…10~15년간 현실화율 90% 계획
- 공시가격 계획, 행정부 임의 산정…"간접증세 수단"

Q.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주택자들입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고 온갖 압박을 해왔지만, 오히려 무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다주택자들이 못 견디고 집을 내놓을까요?

- 정부, 4년간 다주택자 압박…오히려 15% 증가
- 무주택자 26만 명 증가…내 집 마련 문턱 '저 높이'
-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다주택자, 처분 대신 버티기
- 양도세 중과·보유세 회피매물 기대…3~4월이 분수령
- 치솟은 공시가격에 정책 불신…"오히려 시장만 자극"
- 집주인들, 공시가 폭등 부담에 세입자 전가 우려도
- 집주인들 "집값 몇억씩 오르는데 보유세 몇천에 팔겠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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