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 급매 증가→집값 하락"..정부 예측 또 틀리나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시장금리 인상 등으로 6월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5월 말까지 거래가 성사되려면 1~2개월 전인 지금부터 매물 증가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해 규모에 큰 변화가 없다.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시세는 더 올랐다. 정부 예상대로 매물이 쌓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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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속출 전망 빗나가나…거래량 줄었지만 가격은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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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파트 실거래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asil)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 기준)은 총 4만39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매물 건수(4만455건)와 비교해 8.5% 증가했다.

매물이 올해 들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3월 12일엔 전체 매물이 7만965건으로 지금보다 2만7054건 더 많았다. 작년 3월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매도하기 위해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나왔었다.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시점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8일로 8만4302건이었다. 이후 매물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0월 5일엔 연간 최저치인 3만6987건까지 쪼그라들었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859건으로 2019년 3월(2282건)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통념도 깨졌다. 거래절벽 현상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7%로 1월 상승률(0.40%)을 웃돌았다. KB국민은행 통계도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60%로 1월(1.60%)과 동일한 수준이다. 3월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했던 작년 3월과는 상황과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사과를 하고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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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급매물 증가 가능성 낮다"…LH발 땅투기 의혹, 가격 안정화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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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문가들은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로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급매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대부분 소화됐고, 개인 다주택자들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서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며 "보유세 부담과 금리상승으로 3~5월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 새아파트 입주물량 절반 이상이 1~3월 집중됐는데, 이런 물량이 소화된 4월 이후엔 새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각종 세금 부담으로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무주택자는 대출을 조이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면 각종 세부담으로 오히려 주거의 질이 떨어진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거래를 시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LH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개발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도 가격 안정화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LH사태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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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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