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매입, 알려진 것만 50명" 오늘 1차 조사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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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1차 조사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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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박지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뉴스1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대상인 교통부 직원 4500명과 LH 직원 9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만 우선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투자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직원이 30~50여명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 시흥시 공무원 중 8명, 광명시 공무원 중 6명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시 공무원 8명 중 자체조사로 적발된 1명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자체조사로 파악된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1필지 (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은 토지소유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들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명시 자체조사 결과 밝혀진 6명은 토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토지를 취득했다. 광명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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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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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1.3.10/뉴스1

관가에서는 1차 조사결과 신도시 토지 보유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라는 분위기다.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국토부는 물론 LH 기관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도 있다.

반면 수가 너무 적으면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는데 이 경우 차명거래는 잡아내기 쉽지 않다. 특히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부실조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의혹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며 시간이 지체되며 관련 증거 등을 은폐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압수수색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는 땅을 중심으로 조사해 자금출처와 자금흐름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명거래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만 차명거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땅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에) 금융위와 국세청도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1차 조사결과와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혹이나 차명거래 등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뿐 아니라 대검찰청도 수사에 합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검찰과 경찰 수장을 불러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전담하되 국수본-대검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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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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