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野 ‘마은혁 임명’ 목숨 거는 이유? 尹 아닌 이재명 재판 때문”

“李 당선돼도 재판 진행할 가능성…헌재 심판 대비하는 듯”
“최상목 탄핵? 역풍 불 수도…‘정당해산법’은 무서운 발상”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8일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 대표가 대선 이후 (선거법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확률을 높이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차피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8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진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그 상황이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잡았으나 선거법 재판 3심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때 민주당은 헌재에 판단을 구하려 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싶어한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진 교수는 "(대권을 잡으면) 이 대표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재판은 계속되며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직을 박탈당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 헌재까지 가서 할(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있으면 (민주당은) 안심될 것"이라며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선 "대행의 대행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 후) 복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명하게끔 카드를 넘기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모습"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데드라인'을 내일(19일)로 잡은 것을 두고는 "만약 탄핵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서 (탄핵하려했으나 실패한) 29명에 더해 30명이 될 수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교수는 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100% 위헌이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무섭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