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이 상책"..예고된 전세대란 [전세대책 3개월..깊어진 갈등의 골]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정부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19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석달이 지난 지금,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봄철 이사수요는 늘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 전셋값이 더 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11·19 전세대책이 발표된 지 석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첫 4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세난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를 기록해, 1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호텔과 상가 개조 등을 통해 2년간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기존에 비주거용을 개조를 해서 공급하는 거 자체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았고 양이든, 속도든 더 내기 어려운 문제인데…정부가 띄운 방식이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실제 그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문제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에서 촉발한 '전세품귀' 현상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청약 당첨자가 길게는 5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의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전국 83만호의 주택 공급이 골자인 2·4대책을 통해 공급 인식이 확산하면서 청약 대기·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릴 수 있습니다.

곧 봄 이사철을 맞는 점도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이 늘어,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요인입니다.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598가구로 이달(1만 6,511가구)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 다른 전세대란이 예고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집이 이사를 가게되면 10가구의 주거이동이 발생하는데, 한곳이 묶이게 되면 물량이 위축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변할 수 없는 재고량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은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원위치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극심한 전세난이 완화되려면 적어도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