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못잡는다, 당장 해임하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다.

18일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정부 대책이 개발 중심인 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며 변 장관의 해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소유주들에게 큰 특혜를 주는 동시에 집값 상승까지 야기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시민행동은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자고나면 뛰는 현실 앞에서 평범한 국민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했지만, 신임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국민은 국토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며,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해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여가구 공급을 위해 공공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2년)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