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OECD 3번째로 높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뉴시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세금 비중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은 15일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05%로 전년(0.92%) 대비 0.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에 거래세와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43%로 조사됐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세금 비중은 4.05%로 OECD 국가 중 영국(4.48%)과 프랑스(4.13%)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는 유경준 의원실이 OECD에 제출된 회원국의 부동산 세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세율을 모두 올렸다. 한국이 더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세 비중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 의원이 언급한 OECD 통계 중 거래세 항목에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국가별 부동산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GDP 대비 비중보다 세부담을 재산가치로 나눈 실효세율로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국의 실효세율 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