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공개 아니면 출석 안할것”…특검 “현관 출입이 원칙”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