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무법자' 중국.. 저가 수주·주식으로 질서 붕괴
[편집자주]국경 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는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G2’로 올라선 중국. 거대한 인적 자원과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무섭게 성장한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T)뿐 아니라 건설·조선·철강·소비재 분야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에게 기대려는 중국 금융자본과 문화 콘텐츠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이면에는 ‘믿을 수 없는 중국산’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신흥강국으로 부상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급성장했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값싼 자재나 저가 수주도 모자라 낮은 품질과 짝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세계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기업 가운데 분식회계 등 문제를 일으켜 퇴출된 종목 역시 대부분 중국기업이다. 국가 간 협업과 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중국의 문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봤다.
#. 올 초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 포(Al Faw)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추가 공사계약을 따냈다. 공사금액은 26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 대우건설 연간 매출(2019년 기준)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최종 수주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2013년부터 알 포 신항만사업에 참여했던 대우건설은 추가 공사의 계약 조건을 놓고 이라크 정부와 한동안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업체가 이라크 발주처에 지속적으로 저가 공사비를 제시하며 수주 공세를 펼치자 대우건설은 사업비를 더 낮춰달라는 압박을 받았다.
건축·토목·플랜트 건설 분야 수출 역군으로 불리던 국내 건설업체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외에서 고전하는 이유로 중동 발주처의 저유가 불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업체의 무분별한 저가 수주가 꼽힌다. 해외건설협회가 조사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중반 급성장해 2010년 716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200억~300억달러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중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은 ▲2016년 21.1% ▲2017년 23.7% ▲2018년 24.5% ▲2019년 25.4%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 건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7.3% ▲2017년 5.3% ▲2018년 6.0% ▲2019년 5.2%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순위도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무한신뢰로 글로벌시장을 압도해 온 K-조선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렸다. 중국 조선업체는 정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저가 수주전략을 펼친 결과 지난해 1분기 글로벌 수주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발주량 순위에서 1위를 지켰지만 중국의 마구잡이식 수주 전략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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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건설 매출은 2014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수출정책(일대일로)에 힘입은 것으로 중국 건설업체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외투자 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이 참여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전세계 1700여건에 이른다.
2010년대 초호황기를 틈타 국내 건설업체도 ‘묻지마 해외수주’에 뛰어들었지만 저가 수주 경쟁에 휘말렸다. GS건설은 2013년 해외 저가 수주로 1조원의 손실을 냈다.
단지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글로벌시장 상위 10개 업체 중에 절반이 중국 업체일 정도로 기술력 면에선 뒤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건설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중국 업체의 경우 자국 인력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저가 수주를 조건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아 추가 수익을 얻다 보니 발주처가 빚만 안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우건설이 올 초 수주한 이라크 알 포 신항만사업 입찰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 중국 업체는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에 대우건설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수주에 실패했다. 이유는 중국 업체가 내세운 조건이 단순시공만이 아닌 20년 운영권을 보장받는 것이어서 발주처 입장에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업체가 사업을 영위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기여 없이 이익만 가져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낮은 공사비만 보고 중국 업체에 사업을 제공했던 현지 발주처가 이익 없이 부채만 남는 피해를 입은 후 중국을 기피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제는 기술력에선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분야만 보면 여전히 하자 발생이 많아 신뢰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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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만 보면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실적은 중국 업체의 3분의1 수준인 135만CGT에 그쳤다. 클락슨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당 가격은 신조선가(새로 제작한 선박 가격) 기준 1억8600만달러(2050억원)로 중국의 주력 선종인 일반 유조선(4850만달러)보다 3.8배 비쌌다. 중국 조선업체는 지난해 캄사르막스(8만~10만톤) 벌크선 한 척당 가격을 2600만~270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량 내린 수준이다.
중국은 2012~2017년 글로벌 조선시장 수주 1위였다가 한국에 밀렸다. 이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저가 수주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영기업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는 2018년 6월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추는 대형 사고를 냈다.
후동중화조선은 중국 LNG선 수주 1위 기업 CSSC의 계열사다.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LNG선이 건조 2년 만에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놓고 기술력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찾고 기술 보완을 했지만 이후 발주가 없어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주 회사가 휘청거릴 만한 대형 사고여서 선사가 더욱 중국에 발주를 넣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철강 수요가 부진할 때마다 한국에 ‘저가 제품 수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수강으로 위장하거나 엉터리로 인증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철강 관련 무역규제 조치가 적어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와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철강업계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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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국내산이 46.2%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한다. 중국은 이 제품 가격을 한국산보다 톤당 20만원 이상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인 중국의 ‘청산강철’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만든 후 국내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원가절감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내 스테인리스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다. 이 가운데 중국의 저렴한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되면서 시장점유율·판매가격·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포스코는 호소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스테인리스열연과 스테인리스냉연으로 나뉘는데 냉연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189만톤이다. 국내 수요는 절반인 100만톤에 그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철강사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스테인리스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품목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 전략 소재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저가 중국산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쟁 우위를 챙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H형강에 대해선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이 시행되고 있다. 가격약속은 덤핑 물품의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관세율은 28.23~32.72%로 책정됐다.
당초 H형강 덤핑방지 조치는 지난해 7월29일까지였지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5년 더 연장됐다. H형강은 덤핑방지가 시행된 첫 철강 제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산보다 톤당 5만원 이상 낮춰 국내 유통업자에 제품을 판매했다. 현대제철의 H형강 내수 비중은 50%, 동국제강은 95%로 값싼 중국산 H형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역위의 조치로 값싼 중국산 H형강의 수입은 막았지만 최근엔 품질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KS)에 미달한 저급제 철근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둔갑돼 수입되고 있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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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국 철강사는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 극소량(0.008%)을 넣어 합금강 즉 특수강으로 위장해 국내에 수출했다. 이 경우 중국 철강사는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철강업체는 정부로부터 받는 환급금 덕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며 10% 넘게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효과를 봤다.
정부의 간접 지원으로 생산 설비도 무섭게 늘려갔다.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로 보론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은 폐지됐지만 열연·빌렛·냉연·철근·후판 등엔 13%의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1월 ▲열연 979882톤 ▲냉연 404786톤 ▲후판 696116톤 ▲철근 246072톤 등의 중국산을 수입했다.
중국 정부가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에 40%의 수출 관세를 책정해 고철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을 경우도 더러 있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고철은 산업 역사가 오래된 중국·일본·미국 등에서 주로 나온다”며 “중국은 자국 수요가 많을 땐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수입이 줄었지만 세계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언제든 한국으로 저가 밀어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무역 규제가 적은 편이어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비롯해 관급재를 조달할 때 국산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도 없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 등은 철강 관련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종희 무역위 덤핑조사과 사무관은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에서 보복 조치를 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수출 중심이라 득보다 실이 커 기업이 함부로 제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저가 제품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비규격 짝퉁 제품은 행정력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저가·가짜 중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시장이 교란되면 고용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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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을 중국이 휩쓸자 국내 중견 철강사는 배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중견 철강사는 대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보다 수출 물량이 적은 만큼 협상력이 약하다. 한 중견 철강사 관계자는 “중국이란 거대 시장이 운송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2~4배 높은 운임을 내며 보내고 있는데 갈수록 배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1년 1월25일. 고부가가치 첨단 섬유 전문기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국내 코스피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한 중국 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상장 직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두 달 만에 공시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약 2년 후 중국고섬은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투자자는 약 2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부실한 공시와 감사 거절 등의 사유로 꾸준히 퇴출되고 있다. 현재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의 주가 역시 동전주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또다시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의 중국기업 주식 기피 현상인 ‘차이나 포비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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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된 이유로 대부분 회계 불투명 등이 지적됐다. 중국고섬은 코스피 입성 후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 3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결국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성융광전투자는 2010년 9월 상장돼 2년 뒤인 2012년 9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고 연합과기도 상장 요건 미흡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강제 퇴출됐다.
2013년 1월 3노드디지탈에 이어 6월 중국식품포장도 자진 상장폐지한 후 한국 증시에서 떠났다. 상장폐지된 종목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액(정리매매 직전)은 약 3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투자자 손해액은 더 많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고섬 못지않은 피해사례를 남긴 기업은 중국원양자원이다. 이 회사는 2009년 5월 상장돼 2017년 9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상장 당시 어선이 수백대에 달하고 중국 공산당이 허가하는 원양어업회사라고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는 허위로 공시자료를 만들었고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당시 투자업계에선 “장화리라는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증시가 제대로 놀아난 참사”라며 국내 상장 주관사와 금융당국 등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피해를 입은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살길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구제방법이 없었다. 중국원양자원 상장 폐지 당시 종가 기준 주가는 40원에 불과했다. 중국원양자원에 투자했던 한 주주는 “2018년에 주당 몇 십원에 주식을 팔았지만 본전의 10%도 못 건졌다. 거짓투성이인 중국기업에 다시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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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상장폐지된 중국기업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었지만 상장 주관사와 회계법인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된 후 금융당국이 주관사에 책임을 물어 수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기업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던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기업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식행위 등 부정을 저질러도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는 중국 푸젠성에 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기업이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 및 거래소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 갑)은 중국기업 상장폐지를 지적하며 “중국기업이 한국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미국 나스닥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중국 시장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증권사도 무리한 경쟁으로 기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장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 IPO(기업공개)와 달리 해외기업의 경우 상장 주관 수수료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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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상장된 중국기업은 적극적인 배당과 한국사무소 설립 등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가 수익률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고섬과 중국원양자원 등의 사태로 국내 투자자의 중국기업 불신이 더욱 확대된 영향 탓이다. 한번 떨어진 신뢰도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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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권가림·김정훈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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