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바꿔야 집값 잡는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현행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가격 급등세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하에서 가격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한 차례 이상 금융, 세제, 공급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약했고 대책 주기도 점차 짧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중심 정책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자산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전국 22.1%, 수도권 39.9%, 서울은 68.3% 각각 상승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급등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 하에서 주택시장 매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며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단기 대책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규제보단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중심 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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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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