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선 주택공급대책 차질없이 이행..시장 불안에 대응"

18일 부동산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집값 상승에 '공급확대론'에 올인하는 정부
3기 신도시, 5·6 및 8·4 공급대책 추진 상황
文대통령도 "공급부족 불안 일거 해소"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8일 지난해 발표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방안도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그간의 추진 상황을 알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집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설명회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보다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차례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신규택지로 발표한 서울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에 대해선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일정을 진행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택지를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6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난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정비구역인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재건축 사업은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 회신 단지와 소통하는 단계다.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된다.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앞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날부터 3일간 공급하는 1만4000가구는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 역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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