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집값 불안에 文 "혁신적인 공급방안 마련"[종합]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역점"
"국민 일상 회복이 새해 선물" 강조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다음달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축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24차례 대책에도 집값,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올해 정책기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문대통령은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해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대통령은 "다음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을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문대통령은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는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