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식 부동산 정책 '낙제점'.."규제대신 시장 맡겨야"

現정부 부동산 대책 76%가 '잘못'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72% 동의
'임대차 2법 수정 시급' 요구도 많아
"세금인하·대출규제 완화·민간임대 촉진
늘어난 수요 흡수해야 시장불안 해소"

경제 전문가 100명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중심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택 정책의 중심이 돼야만 한다는 의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22%는 ‘약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가 ‘F학점을’, 또 22%는 ‘D학점’을 준 셈이다.

반면 긍정 평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3%, ‘매우 잘하고 있다’는 1%로 단 4%만이 ‘A학점’이나 ‘B학점’을 매겼다. ‘보통이다’나 ‘잘 모르겠다’는 평가유보 응답은 각각 18%와 3%였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가로막는 방식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매우 동의한다’고, 또 34%는 ‘약간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74%가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로 집계됐다.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는 3%로 나타났다.

▶민간 중심 공급확대가 해법=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시장 자율성 확대’ 기조는 이어졌다. 2개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집값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를 꼽았다. 현행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억제해온 정부여당의 그간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인 셈이다. 앞선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금(보유세·양도세 등) 및 대출 완화’도 33%로 뒤를 이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도 28%,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수정’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및 전월세 가격 급등은 정부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공급을 확대해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켜야만 풀릴 수 있다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인 셈이다.

반면 ‘세금과 대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기존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와 32%였다.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72%가 해법으로 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를 비롯,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28%),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32%) 등이 정책 대안의 우선 순위로 꼽혔다.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왔던 여당 내에서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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