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뛸 때 날아간 전셋값..전세가율 3개월 연속 상승

"전월세 갱신율 늘었다"
정부는 자화자찬 이어가

전셋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수도권 등 대다수 지역은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3개월째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월세 갱신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지역 주택 전세가율은 58.6%로 10월(57.8%)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주택값 상승보다 전셋값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서울 전세가율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의 11월 전세가율은 64.6%로 전월(63.7%)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데다 역시 3개월 연속 높아졌다. 수도권 월별 전세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한 건 2017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주택 전세가율도 11월 65.4%를 기록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계약갱신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강조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12월 들어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계약을 갱신한 임차 가구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계약 갱신 가구 비중 증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월세 통합 계약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과 임대차법 적용 1년 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치(57.2%) 대비 각각 4%포인트, 13%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 갱신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갱신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부작용인 전셋값 상승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문제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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